조해진 "민주당, 종부세로 경제적 약자에 부담 떠넘기는 모순"

"자산 불평등 방지 역행 인정하고 실질적 대안 내놔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24.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야당은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걷었다고 자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우군이라고 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존폐 논란의 본질은 부자 증세냐 감세냐가 아니라, 최종 담세자(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가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들이라는 모순된 결과"라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종부세가 실상은 자당의 강령인 자산 불평등 방지와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현행 종부세는 일시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있지만,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무주택자, 세입자 같은 부동산 약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명분 있는 과세는 납세자가 부담이 있어도 감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게 되어 있다"며 "매매가나 전월세 인상, 전세폐지 월세전환 등으로, 저항할 수단이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업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가 늘어갈수록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징벌적, 약탈적 과세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실체 없는 논리와 선동에 골몰하지 말고, 종부세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담세 전가를 막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고민정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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