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연합뉴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 10개 항목에 대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정된 검진 기관이 너무 멀어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 결과와 달리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아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 상황 외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진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세종과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범 운영하고,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