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검진기관서 받는다…하반기 시범운영

세종·원주시 학생 대상 시범 실시 후 전면 확대 시기 검토
검진항목에 교육·상담 추가…검진 결과 언제든 확인 가능

치과 검진 받는 어린이.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체 발달 상황 외에 비만 예방 교육·상담도 가능해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진단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과 강원 원주시 관내 196개 학교 3만5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 상황 외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하고 검진 비용을 1만원가량 인상한다. 검진 때 의사가 비만·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건강검진 위탁 실시 프로세스. (교육부 제공)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도 강화한다. 검진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개인별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지금은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영유아 검진과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