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으로 가라" 비난에도… 고민정 "종부세, 공론화 거쳐 재설계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당원들에게 '탈당하라'는 비난을 받은 데 대해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고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석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며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 주거 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제시했다. 그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강령을 게재했다.

친명 성향 유튜버 김용민 씨도 "고민정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고 의원을 저격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고 의원의 SNS 등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라', '분탕질하지 말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