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 위한 기본법"

[여의도 신인]⑲ 서왕진 "각 당선인, 사회권 강화 법안 발의"
"尹 정부, 재생 에너지 생태계 다 무너뜨려"…산자위 희망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검찰 독재를 종식하기 위한 개혁 법안이 정치 분야 1호 법안이라면, 민생 분야 1호 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4일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노동법제가 보호해 주는 영역과 현실의 노동 영역이 굉장히 괴리가 크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대한민국 업그레이드할 정책 대안 만들자 제안…사회권 선진국 구현"

서 당선인은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정계 입문 전 시민사회에선 에너지 환경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 정책단장으로 합류한 이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한다. 그는 서울시장 정책특보, 비서실장,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혁신당에 영입 인재로 입당한 이후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것 역시 '정책통'으로서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다. 서 당선인은 "조국 대표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당선인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사회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했는데 주거권, 일할 권리, 치료 받을 권리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각 당선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하나씩 발의할 텐데 그 안에 사회권 선진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역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구상 중 하나다. 서 당선인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며 "법안을 곧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45% 선에서 합의를 이뤄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소득대체율 50%'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박은정, 황운하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RE100에서 밀려 반도체 경쟁력 떨어져…태양광·풍력발전 특별법 1호 법안"

서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인데 그 조차 합의를 못하고 발목 잡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존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했다. 진보 정당을 만들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총선에 출마한 계기를 설명했다.

서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 에너지 정책과 산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 생태계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 국가를 믿고 참여한 재생 에너지 분야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근간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대 라이벌인 대만 TSMC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에서 현저히 밀리기 때문"이라며 "고사 상태인 재생 에너지 산업을 다시 살려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별 의원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 인허가 문제를 개선하거나 송전망 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발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임위 역시 재생에너지 분야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 "조국, 검찰 독재 종식 믿음 준 게 총선 성공 요인"

서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배정받았다. 조국혁신당의 총선 목표가 10석 획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선 안전권은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당이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을 배출했고, 그는 턱걸이로 국회에 입성했다.

서 당선인은 당의 성공 요인으로 효과적인 캠페인과 함께 조국 대표의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조 대표가 국민들에게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가장 흔들리지 않고 온 몸을 던져 추진할 것 같다는 믿음을 준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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