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료계 집단행동 사건, 사전에 보고하라" 일선청에 재지시

"처리 통일성 위해 반드시 사전 협의…업무시간 구애받지 말라"
집단행동 사태 장기화에 형사 분쟁 늘어날 듯…본격 수사 준비하나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검찰청이 일선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사건 일체를 보고,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지시했다. 사건 처리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정부가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정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료계와 협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언제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는 것으로도 읽힌다. 앞서 경찰 역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관련해 일부 전공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는 지난 23일 "의료계 집단행동 사안에서 영장 등 사건 처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대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업무 관련 연락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각 청 공공수사 전담부가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업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보고·처리하고, 특이 사항은 대검에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2월에도 전국 청에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의 접수·보고·처리 현황 공유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총장도 당시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며 "국민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가 요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24일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데드라인인 지난 20일까지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각종 형사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오는 30일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과 관련해 일부 전공의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한 법조인은 "의료계 사태가 이어지면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며 "대검도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