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 21대 국회…'법안처리율 역대 최저' 오명 속 이번주 종료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역대 최악 20대보다 낮아
막판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대치…22대 국회도 정쟁 예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제21대 국회가 이번 주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1대는 압도적 의석 차이로 인해 정치는 실종되고 강행 처리가 난무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이번 주에도 여야가 치열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어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이란 최악의 성적표를 예고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1대 국회에선 제1당의 압도적 우위가 이어졌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80석(민주당 163+시민당 17)을 석권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통합당 84+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압도적 의석 차이로 인해 시작부터 협치는 사라졌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가 깨지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일도 있었다.

강행 처리 정국도 이어졌다.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전반기 국회에서 대표적 강행 처리된 법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면서 국회의 모습은 변했지만 협치는 요원했다. 5년 만의 정권교체 배경에는 다수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은 단독 입법을 이어갔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는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임기 2년 동안에만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 숫자다.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한다. 마지막 표결에서도 여야는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재표결 법안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으로 여당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의결된다.

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있고, 여당은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쟁 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은 잠자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37.9%)보다도 낮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 175석을 비롯해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 의석은 108석에 불과하다.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며 벌써부터 여권에 날을 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 주장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은 일방독주로 정권을 빼앗긴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역시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결국 협치가 여야 모두 공생하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