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中 플랫폼 쉬인·테무에 '면세 혜택 재검토' 추진

황정원 기자 2024. 5. 2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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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쉬인과 테무의 공세로 유럽도 몸살을 앓고 있다.

C커머스에 비판적인 이들은 "관세 면제 때문에 쉬인과 테무에서 드레스 8달러, 스마트워치 25달러라는 가격이 가능한 것"이라며 "(쉬인과 테무는) 면세 혜택으로 인해 경쟁 업체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용도로 관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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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외 직구 제품 150유로 이하 면세 폐지 논의
독일 재무부 지지 시사
쉬인·테무의 시장 생태계 교란에 비판적인 반응
유럽연합이 쉬인과 테무의 공세에 '면세 폐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18일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쉬인의 팝업 스토어에서 한 여성이 쇼핑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중국 플랫폼 쉬인과 테무의 공세로 유럽도 몸살을 앓고 있다. 초저가 제품으로 인한 이커머스 생태계 교란에 관세 면제 문제까지 불거지며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로이터 통신, 유로 뉴스 등 다수의 유럽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중국발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종료하는 수입세 개편안을 내놓자 독일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C커머스업계가 저렴한 의류, 액세서리, 기기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에 대해 유럽 전역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EU는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150유로(약 22만2000원) 미만인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C커머스에 비판적인 이들은 "관세 면제 때문에 쉬인과 테무에서 드레스 8달러, 스마트워치 25달러라는 가격이 가능한 것"이라며 "(쉬인과 테무는) 면세 혜택으로 인해 경쟁 업체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용도로 관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소매협회(HDE)는 그동안 독일 정부에 로비를 벌이면서 "관세 면제로 인해 쉬인과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EU로 들어오는 소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모든 제품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세관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재무부는 "유럽 관세법을 전자 상거래의 도전에 맞게 조정하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관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액 제품의 소포에 대한 면세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혜택을 폐지하면 무역 마찰이 커지고 미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의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관세 혜택이 폐지되면 미국의 아마존과 이베이의 배송에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쉬인 측은 저가 공세와 면세 논란에 대해 "우리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연한 공급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150유로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배송에 필요한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테무 역시 "우리의 빠른 성장 요인은 수년 동안 쌓아온 공급망 효율성과 운영 숙련도"라고 주장하며 "세관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소포를 나누거나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쉬인은 현재 뉴욕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수입세 감면 혜택을 철회하게 되면 상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쉬인 뿐 아니라 저가 공세를 펼치는 다른 플랫폼 역시 유럽과의 거래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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