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마리 보상금이 200만원이라니”…동물보호단체 “개 증식·무리한 보상 요구 멈춰라”

25일 모란시장서 규탄 집회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 및 확장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 제정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관련 업계가 법 통과 이후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오히려 개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 명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 금지’ ‘개 식용 철폐’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 관련 업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통해던 곳으로, 현재도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개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