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연금 구조개혁 빼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

이 대표 제안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안 처리” 거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의 ‘여당안 수용’ 주장을 비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