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모수·구조개혁안 내놓고 이재명 얄팍한 술수 대처하라"

"44%안 받으면 2027년까지 연금개혁 추가 동력 상실"
"기금고갈 시점 9년 연장될 뿐…구조·모수개혁 함께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받을테니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포인트(p) 차이에 정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44%'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 가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