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득대체율 44%는 조건부 합의안…이재명 언론플레이"(종합)

유경준 "대체율 44%에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마무리하자"
유승민 "尹, 모수·구조개혁안 내놓고 李 술수에 대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언론플레이", "사실과 본질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님,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입니다. 누차 야기해도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는 금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안에 대해 "늘 말씀을 잘 바꾸시지만 이번에는 번복하지 말기 바란다"며 "말씀하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올해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실례로 보이지만 이러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로 대표님과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 안을 가지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며 아예 모수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 머릿속에는 연금 구조개혁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국민의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44%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3%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에 이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28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면서 29일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