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만 한일중 정상회의...협력·소통 분기점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볼게요. 이번에 만나는 게 4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세 정상이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호령]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동안 굉장히 교착되어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열리는 한일중의 정상회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 동안 지난 4년 5개월 동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면 북중러 간에 전략적 관계가 굉장히 고조화됐다, 고도화됐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색해질 수 있는, 북중러 대 한미일의 그런 구도를 무색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도로써 한국, 일본, 중국 3자 간의 협력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지역에서의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호령]

6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의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보다 실용적 측면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교류 협력 부분을 보면 2022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교역량만 보면 77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이 향후 교역량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1조 달러까지 진행을 하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중 간의 FTA 부분이 논의가 되어져왔었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면 공교롭게도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구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령화되는 문제와 보건의 문제에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이 되는 이런 국면에서의 협력 부분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해 문제에 대한 협력 부분은 어떻게 진행시켜나갈 것인지. 보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오늘 일본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련한 문제인데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동 목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보면 그전에는 이게 다른 용어이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영어로 표기됐을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즉,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핵 문제로 불거지는 지역의 불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모두가 공통의 목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한 보도를 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반발해 초안 조율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한국, 일본, 중국이 4년 5개월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하고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원하는 이슈를 다 담아내기는 한계가 있다. 그 일정도 짧고.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의 문제, 보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 문제를 짧은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워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한일중 세 나라가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호령]

조건과 관련돼서는 상식적인 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이라 함은 국제 질서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국제법, 국제규범, 규칙. 이런 것을 얼마만큼 잘 모두가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조율하고 협력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려하는 게 현상 변경이 강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보다 크게는 인태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 부분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건데 우리 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발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호령]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북한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도 나왔고. 북한에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총참모부가 종합 보고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사적인 과업을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관련돼서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푸틴이 방북을 할 수 있다, 방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발표한것처럼 주요 움직임들이 보여지는데 단순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성을 발사를 했을 때 위성이 제대로 정찰이 됐고 거기에 대한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마 6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북한이 작년에 3차례의 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국제해사기구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발사를 할 거다라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국가가 일본인 거죠.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아직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을 해본다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위성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위성이 발사됐을 때 이 기술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작년에는 1차, 2차 때 실패를 했고 3차 때 위성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그 앞에 1차, 2차 때실패를 한 것을 보면 단 분리가 안 돼서 위성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 분리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도움을 준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어떤 도움을 줬을까가 우리가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 분리와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단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거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위성을 쏜다라고 하면 위성의 기능과 역량 부분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위성을 통해서 관찰해야 될 대상이 북한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더 작은 수준의 사물까지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광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앵커]

나중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단 분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될지 그리고 카메라 해상도가 어느 정도나 발전을 했을지 그 부분을 봐야겠네요.

북한 내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산주의 사상가인 마르크스와 레닌 초상화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호령]

김정은의 최근 행보 중에 보면 당 간부학교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을 한 것 중에 보면 주목해야 될 대목 중의 하나가 혁명 1세대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 혁명 1세대의 그 혁명 정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김일성이 북한에서 독재를 정착하게 되는 그 사상이 결국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정은에 대한 그런 충성심, 간부학교를 통해서 길러내는 엘리트들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그전에 1세대 김일성에 대하듯 충성심을 보여라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납북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당시 고등학생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납북자 문제는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도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호령]

납북자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일본은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북한에게 요구를 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동안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납북자 이슈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하에서는 인도주의의 문제, 또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것과 같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납북자 문제 관련된 정부의 관심이라든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보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남북을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통일전선부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향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보면 통전부를 폐지하고 19기로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에는 거기가 대남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남 심리전 강화 정책을 취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동안에 대남사업을 했던 그 많은 인구들이, 많은 인력들이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여기와 북한의 외무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 군의 대남 적화와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인력들이 분산 배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부터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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