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저성장·균형 발전 고려해 2025년도 SOC 예산 28조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8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 위기와 국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원 이상이다. 연구원은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약 59조5000억원(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공기업 합산)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국내 기반시설이 1970∼1980년대 집중 공급돼 2028년이면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40%를 넘으며, 노후화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