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與 제시안 수용…민주당이 다 양보”

“여야 주장 소득대체율 1%p 차이…무산시킬 수 없어”
“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與, 입법 위해 협의 나서달라”
국민의힘 “연금개혁을 채상병 특검법 처리 ‘희생양’으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촉구했다.

與 "다짜고짜 처리하자고 억지부려…정치적 '꼼수'"

앞서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현재 40%)을 두고 43%까지 높이자는 국민의힘과 45%까지 높이자는 민주당이 이견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민의힘 몫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소득대체율 44%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국회 논의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다짜고짜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더욱이 이 대표는 연금특위까지 구성하고, 협상을 이어간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