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반대’ 의대 교수들 “31일 입시요강 마감,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한 주 남기고 막판까지 ‘증원 반대’
“정부 꿈쩍 안 할 것”…‘1주일 집단 휴진’ 현실화하지 않을 듯

4월2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증원 반대’를 고수하는 의대 교수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입시요강 발표를 미루자고 주장했다. 다만 교수들이 예고한 ‘1주일 휴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의대생이 신청한)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의대 1509명 증원이 가시화하자, 교수들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포함한 내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31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두 단체는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대마다 충분한 교육 시설과 교원이 갖춰지지 않아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가 지난 22·23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총 776명에게 ‘의대 증원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95.3%가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교수들이 주장했던 ‘증원 확정 시 대학병원 1주일 휴진’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1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는 (기존 증원 방침에서) 꿈쩍도 안할 게 뻔하다.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회의에서는 “정부가 (증원된) 2025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의비가 하루 휴진을 결의했던 4월30일, 5월10일 등에 많은 인원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갑자기 (수련병원을 이탈한)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