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제안 받아달라"

“주말이라도 여야 합의해 연금개혁 매듭짓자”
일 평균‘1천98억~1천484억 ‘빚잔치’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맞섰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 폭탄’이 우려된다.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예정대로 오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성공하면 야당이 주장(8년), 여당 주장(9년) 등으로 기금소진 시기가 늦춰진다.

또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70년 후인 2093년에 2경1천656조 원의 기금 누적 적자가 발생하지만, 개혁하면 적자 규모가 ‘야당 안’은 2천766조 원, ‘여당 안’은 3천738조 원 감소한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1일 평균 ‘1천98억 원(야당 안)~1천484억 원(여당 안)’의 기금 적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현안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 사실 합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이고, 그 차이는 44%와 45%로 단 1% 차이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힘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과 고통,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차이로 여야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미세한 차이를 조율하고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담만 점점 늘어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1%의 간극을 메우자는 저의 제안을 대통령도, 여당도 거절하였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하신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주십시오. 혹여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전 국민적 관심을, 또 18개월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아예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지읍시다. 고맙습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