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마음대로 추천 아냐"…최재형, '채상병 특검법' 찬성 시사

최의종 2024. 5.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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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순직 외압의혹 사건 특별검찰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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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안철수·유의동 찬성표 의사…오는 28일 재표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순직 외압의혹 사건 특별검찰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순직 외압의혹 사건 특별검찰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웅·안철수·유의동 같은 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25일 본인 SNS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히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협치를 요구하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정당 모습을 보여주며 정국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진실은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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