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재형 "채상병 특검 당당히 받아야…국민 설득할 논리 부족"

"민생 입법·원 구성 등에 협치 요구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4.02.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고 짚었다.

이어 "진실은 셋 중 하나일 것이다.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라며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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