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도세 감소에…경기도, 내년도 국비 증가율 ‘1%’ 사수

경기패스•지역화폐 발행 등 신청
정부 긴축재정 예고•도세 감소 등 대내외적 압박… 현상 유지 집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앙정부 긴축 재정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10% 삭감’ 예고와 도세 감소 등 대내외적 압박을 받는 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국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비 신청 마감에 따라 경기도 실·국별 국비 신청액을 파악한 결과, 올해 국비 18조5천638억원보다 1%가량 증가한 18조7천700억여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의 주요 국비 신청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The(더) 경기패스 ▲지역화폐 발행 ▲수도권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건설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디지털 오픈랩 지원사업 등이다.

이에 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의에 맞춰 주요 정부 부처를 방문, 도의 주요 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타당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지출 10% 삭감 등 긴축재정을 예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성과가 낮은 사업 구조조정(삭감·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올해 1분기(1~3월) 도세 징수액은 3조5천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천287억원)보다 1.9%(696억원) 감소하면서 국비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확보 목표치를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보다 소폭 상승 금액 확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