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불발되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정면충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직접 결정하라고 다시 한 번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법원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라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박지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대관 “100억 집 날리고 월세살이…죽어야 하나 고민”
- [속보]강형욱 일주일만 입장발표 “CCTV로 직원 감시한 일 없다”
- 안철수 “파탄” 나경원 “거짓말” 유승민 “속임수”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한 말
-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사과 없이 그들만의 열광뿐…김호중의 ‘마지막 콘서트’ 관람기
- 가족이 뭐길래… 빚쟁이 만들고 성폭행해도 못끊어내 [‘가족’이 달라진다]
- ‘징역 2년’ 조국 “盧, 검찰·언론에 조리돌림…어떤 것인지 나는 안다”
- 엔비디아 “주식 10대 1 분할”…시간외 주가 1000달러 돌파
- “서울역서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글 올린 30대男 체포
- [속보]‘의대 증원’ 확정, 27년만…대교협, 대입시행계획 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