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근본 해결책 찾아야 할 때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병행해야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음주운전’이 연일 언론을 뒤덮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처벌은 물론 의학적 관점에서 ‘알코올 치료’ 또한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알코올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최초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술의 양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끊지 못하는 음주로 사회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습 음주운전 역시 알코올 의존증의 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사랑중앙병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래·입원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음주운전 경험 횟수’를 묻는 문항에 △1회 55명 △2회 45명 △3회 32명 △4회 이상 22명 △기타(무응답) 2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후에도 꾸준히 운전대를 잡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적지 않다. 끊기가 힘든 마약류 사범보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더 높을 정도다.

특히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서 알코올 의존증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운전을 하는 음주자 중 이런 경우에 나도 한 번 의심해봐야 하는 알코올 의존증 증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에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알코올의존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인데 만약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는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코올 의존증은 엄연한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극복하려는 시도 대신 주변의 치료 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다.

한편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눈길이 가는 법안이 신설됐다. 바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70% 줄이는 등 효과가 입증되어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이순용 (sy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