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 긴급명령

이정민 2024. 5. 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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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명령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구속력 있는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지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단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해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대한 조치입니다.

[나와프 살람/국제사법재판소장 : "법원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하거나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취한 주민 대피 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라파의 인도주의 상황이 이제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위해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권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멈추지 못할 거라고 공언한 이스라엘이 명령을 따를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명령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 "당사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절차에 따라 준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간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이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거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작전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면 공격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이세영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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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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