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반전 어려워… 저출생 여파 50년 이어질 것”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생

24일 조선일보와 대한상의가 공동 개최한 저출생 콘퍼런스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오늘날 대기업들은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도입하며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직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 공동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소수 정규직과 다수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가 누리는 복지도 회사 규모에 따라 양극화됐다”며 “정부나 기업에서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사각지대에 남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이 제한적인 대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 지원 정책이나 보육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주거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회·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집값이 비싸 20대의 80%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에 분명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지텔바스텐 홍콩과기대 교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과학자 겸 영화 제작자인 스티븐 쇼 감독은 “인구 감소는 한번 시작되면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지방 소멸 같은 각국의 저출생 여파는 향후 50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저출생이 반드시 위기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인구경제학 전문가인 오데드 갤로어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저하 상황에도 교육 투자를 집중시키고, 인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미래학 석학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저출생으로 인해 사회 구조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저출생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과 트렌드가 그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10년 뒤엔 ‘아이가 있어야 거주 자격을 주는 지역 사회 공동체’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