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증가세 ‘직구’…“국내 역차별 문제도”

[앵커]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죠.

직구가 우리 시장을 얼마나 잠식했는지, 고민해야 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리 직구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기자]

네,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국 직구는 6배로 증가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중국 직구 가운데서도 어떤 품목이 특히 늘었나요?

[기자]

중국 제품 하면 생각 이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대륙의 실수로 알려진 전자제품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와 패션 용품입니다.

중국 직구액의 절반 이상이 이 품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중국에서 옷을 사는 직구 소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우선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직구 앱에서 확인해 봐도 옷 한 벌에 만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직배송을 체계를 구축하면서

과거 들던 구매대행 수수료다 배송대행 비용까지 줄었습니다.

더 싸진 겁니다.

[앵커]

단순히 저렴해서 직구를 하는 건가요.

다른 이유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직구 규모가 5년 새 2배로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구 대상 국가도, 직구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중동 직구까지 뿌리내렸습니다.

저렴한 제품 말고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사는 수집가들도 많고요.

중소기업에서 대량 수입이 불가능한 부품이나 기계를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씀씀이가 남다르겠네요.

[기자]

저희가 국내 직구 왕, 즉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을 이번에 파악해봤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건수 기준으로 직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천9백여 건, 4만 달러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 사들인 셈입니다.

이분만 유독 많이 한 게 아니고요 2, 3 등도 1,800건 넘게 직구를 했습니다.

액수 기준으로 보면 12만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직구에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직구 규모가 늘었다면 그만큼 국내에선 덜 팔린다는 얘기일텐데요.

[기자]

네, 국내 중소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체 등 3백여 곳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피해를 조사해봤는데요.

조사대상 기업 80%가 중국 직구 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거나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중국 물건이 싸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죠?

직구에 대한 면세 때문에 빚어지는 역차별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그 외 다른 나라는 해외 직구는 150달러 이하로 직구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직구 면세 제도가 있어섭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소액 직구로 물건을 조금씩 들여오고 나서 시장에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 입장에선 자신들은 관세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팔고 있는데 면세로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정부가 면세 한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지난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차단하겠다고 했을 때 함께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여론의 뭇매에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한 정책을 철회했지만, 면세 한도 조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내려, 직구하는 데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취지죠.

관세청이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구 규모가 작을 때 세금을 면제했던 것인데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직구족의 반발입니다.

직구에 붙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미인증 직구 차단 정책 때처럼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지 정부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국내 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 사이의 중심을 잡는 면세 한도 조정 문제는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또 다른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일정 규모 이하의 직구에는 면세해주는 관행은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8백 달러 이하면 면세 해주고, 중국은 1회 거래당 5천 위안이 기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는 150유로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직구 증가에 따라 역차별 문제가 각국에서도 빚어지면서, EU는 오는 2028년부터 관세 면세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영국과 호주 등은 부가세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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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