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연금개혁 공방...특검 여론 예의주시

■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민주당이 띄운 연금개혁안입니다. 지금 여야가 뜨겁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으로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꼼수 정치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p 의견 차이를 핑계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앵커]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둔 상황인데 연금개혁 그리고 영수회담 꺼낸 배경이 뭘까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형주]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이후에 어렵사리 여야 합의한 안건을 처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난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을 주도로 1년 7개월 동안 21대 국회가 아주 성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또 주호영 위원장도 본인이 23년부터 또 24년 올해 들어와서까지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5월에 여야 합의가 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사실 1% 차이로 1년 7개월 동안의 논의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동안에 국회가 그런 논의했던 많은 예산과 에너지 부분들을 무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1% 차이 같으면 반씩 양보해서라도 예컨대 실제로 보면 45%가 아니면 44.5%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부분은 왜 여당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예산 낭비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윤기찬]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험료율 등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 그러니까 기금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했다가 그때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문 정부에서는 사지선다인가 오지선다로 해서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도 연금특위가 있었지만 어쨌든 30권 정도 분량을 정부가 10월에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법에 따라서 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재정 재계산뿐만 아니고 여러 구조개혁 등의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다음에 소득대체율로 얼마로 정하는지뿐만 아니라 연금개혁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 예컨대 기금을 나누어서 신구로 나눌 것인지 또는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공무원연금 등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안대로 만약에 여기서 합의를 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정한다고 쳐요. 그 뒤에 보험 구조개혁이 있게 되면 그러면 소득대체율로 보험료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다음 국회에서 하자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입장이 옳은지 이 입장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쭉 진행이 사실상 안 되다가 갑자기 공론화특위에서 공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원래 논의되던 거하고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는 36%의 소득대체율을 기점으로 해서 논의가 있다가 갑자기 40%, 44%, 45%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약간 뜬금없어요.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했던 부분과 약간 달라졌어요.

[앵커]

그러면 한번 국민연금개혁 여야 방안을 아까 표 있었죠. 그 표를 한번 보고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율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비율이 9%인데 그걸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3%까지 그건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소득대체율, 소득을 얼마큼 보전해 줄 것이냐.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초에 원래 43%였는데 나중에 1%포인트 정도 더 올려서 44%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은 45%. 그러니까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기찬]

원래는 이게 36%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보험료율도 13%라고 하지만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고 매년 0.5씩 오릅니다. 그리고 42.5로 소득대체율이 되어 있지만 저게 2028년까지는 매년 0.5씩 해서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36까지 더 떨어뜨리자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개혁 하자는 취지에 반하는 거였죠. 그러나 어쨌든 적절히 합의를 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44까지 양보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양쪽에서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께서 그것도 약간 사실관계과 다르게, 저는 착각했다고 보지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45을 마치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느낀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 1%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그간에 1%를 위해서 논의를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만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너무 경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시해서 수일 내에 처리할 게 아니고 어차피 4년 이후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5년 후로 넘기는 게 아니고 다음 국회 해 봐야 몇 달이거든요. 의석 구조도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몇 달 이후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한 뒤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 특검 재의결과 관련된 국회 운영 일정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다들 말씀하신 대로 1년 넘게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합의를 못 본 상황이고. 1~2%포인트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 본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제안했단 말이죠.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김형주]

그건 일정한 특검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45%, 44% 얘기하지만 실제로 얘기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컨대 5년 동안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평균을 잡아서 그중에 자기 수급받는 것의 45% 그러면 한 220만 원 정도의 연금생활자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나마도. 물론 고갈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더 낮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45라고 하는 거의 합의의 목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연금개혁특위도 일단 마무리가 됐고 21대 국회도 다음 주면 다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과연 합의될지 모르겠습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국회는 달라지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연금기금에 대해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국회가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 더 논의하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율도 중요하고 대체율도 중요한데 요율과 대체율이 먼저 정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연금개혁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 개혁안이 반영된 요율과 대체율이 결정돼야 된다.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도 틀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한 이후에, 1%는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받는 사람은 크지 않지만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커요. 1년에 50조 씩 나중에 미래세대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연금개혁을 하려는 취지를 반영해 보면 그러면 1%의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그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좀 더 1년이라도 논의를 몇 개월이라도 그게 어떤가 싶은데. 지금 며칠 안 남은 국회 회기 내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도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먼저 해서 넘어오면 모를까 영수회담 이런 걸 지금 할 생각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김형주]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대통령실도 조금 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은 계속 못 정하고 간다고 봐요. 여러 가지 빠져나갈,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 딜 자체를 하나만 어그러지면 합의를 못하면 또 공전되고 공전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다 합의선에 왔다는 부분을 그대로 넘기기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찬]

맞는 말씀이신 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안 하는 대신에 제 생각에는 다음 임기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같은 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저희가 2018년에도 우리 당 비판했던 게 뭐냐 하면 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사지선다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정부안 자체가 단일안은 아니에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일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조금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오늘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던 바로 그 인물이죠?

[윤기찬]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의 이미지는 부정적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범법행위를 해서 형을 받았죠.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다 치렀어요. 1년 6개월을 만기 출소했고 그다음에 복권 처분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호성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복권이 됐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어요.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본인의 범죄행위 내용인데 실제 공무상 비밀누설이거든요. 공무상 비밀누설은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서원 씨한테 유출했다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시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농단의 주범 또는 거기에 가담했다 그렇게 평가받기도 뭐한 그런 범법행위 내용이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이례적인 인사는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뒤늦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하고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다수의 기밀문건 유출을 한 죄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죠. 실형 1년 6개월 확정받고 복역을 1년 6개월 마치고 복권된 게 2022년에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김형주]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러한 인사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청탁에 의한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또 국민의힘 주변에 상당히 스마트하고 탁월한 인재들이 많은데 굳이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이분 개인은 훌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실형을 때린 그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셀프복권을 해서 다시 대통령실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보도에 나오다시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상태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그렇게 과거에 복역까지 한 사람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더 고립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쇄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소통 부분인데 이미지 자체는, 어쨌든 저분이 갖고 있는 역량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퇴행적인 또 셀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검사 때 다단계 수사도 마찬가지고 잡아넣은 사람을 또 변호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법률 율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도대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벌써 탄핵에 대비해서 좀 더 면밀하게 탄핵 시절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을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서 스터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스스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야권에서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또 정 비서관에 대한 발탁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항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돌긴 돌던데….]

[이재영 /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호성 비서관이)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용산은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죠.]

[앵커]

먼저 박주민 의원이 한 얘기부터요. 국정농단 시즌2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탄핵 대비용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전했는데 진짜 이런 소문이 있습니까?

[김형주]

그것은 그냥 에둘러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거겠죠. 또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대통령실 안에 총선 전후로 상당히 많은 공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미 실형을 살다 왔지만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겠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 아마 채용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로 인해서 저렇게 고초를 겪었던 사람을 지근에 같이 두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아하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추천한 게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말이죠.

[윤기찬]

첫 번째는 탄핵 관련해서는 저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이 정호성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 국정농단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질 때 처음에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팀장, 특검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형렬 씨가 특수부원의 본부장을 하면서 그때 검찰이 수사할 때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이었죠. 따라서 만약에 탄핵 때 본인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다가 구속됐으면 몰라도 이미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런 점을 도외시한,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한 것이고. 그런데 인사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의외의 인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누구를 배려할 만한 상황의 인사는 아니에요. 이게 정권 초였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급한 상황이잖아요. 외부에서 보게 되면. 유능한 사람을 써서 정무능력을 뛰어난 사람을 쓴다든가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써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누구의 부탁, 누구를 배려하는 차원의 인사는 아니다. 그리고 복권이 이루어진 게 2022년입니다. 2020년에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도에 이분이 석방이 돼요. 그렇다면 형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3년도면 본인이 당연히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복권을 시켰으면 그랬으면 뭔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복권 이후에 인사를 했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2022년에 복권을 했고 이미 지금 현재 복권 조치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다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인위적인 인사라기보다는 뭔가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발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업무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배경 설명인데. 그런데 지금 온 자리가 어디냐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인데 거기가 전에는 국민공감비서관이었던 자리이고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과연 맞겠느냐 하는 지적도 또 있습니다.

[윤기찬]

사실은 저희가 시민사회수석실이라는 게 옛날에 민정기능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나서.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정기능, 민심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로 탄생시킨 것인데 조금 부족했다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나왔고요. 같이 비교해 보면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민정을 살피는 기능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국민공감비서관의 일이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 제안이 있거나 하면 살펴서 국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입안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호성 비서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끼리 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시민사회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은 제가 볼 때는 큰 벽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또 전광삼 수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연으로 시민사회수석실로 적을 두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여론조사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로 나타났는데 이게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로 보시지만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23, 24, 24. 큰 변동 없이 긍정평가가 20% 초반대에서 이어지고 있고 부정평가 역시 큰 변동 없이 67%대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 어떻게 읽으세요?

[김형주]

안타까운 거죠. 대통령 나름대로 그동안에 지켜왔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입장의 변화를 통해서 영수회담까지 했고요. 또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도어스태핑을 안 한 상태에서 소통 부재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수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 건 내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있어서도 원칙론만 얘기했고 또 2주년이 갖고 있는 소회 자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본인이 해 오면서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원래 했던 얘기 그대로 원칙대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많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정성과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저 데이터의 결과로 읽고 싶습니다.

[앵커]

바로 직전 조사가 5월 둘째 주였고 그때가 언제냐면 취임 2주년 딱 그때 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6공화국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 2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짚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공개행보를 재개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흘러왔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국민의 정서적인 느낌의 반영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민생이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특히나 물가 같은 경우에요. 물가 같은 경우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가가 주는 민생의 어려움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잘 못하니까 물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정서적으로 각종 특검법 관련된 여야 공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맞겠지만 저는 그것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포인트로 넘어갔다고 보여지는 거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독주들이 나오게 되면 민생의 어려운 부분이 대통령에게만 원인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정무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커요. 사실 똑같거든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아준 분이고 국회의원 집단도 국민들이 뽑아준 분인데 왜 한쪽만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양쪽 다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양쪽에 제도를 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쪽이 공격에 대한 방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한쪽이 마치 약자인 거고 다른 한쪽은 조금 더 큰 권력기관인 것처럼 국민께 비춰져서 큰 권력기관에 따른 실정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6, 7월까지 지나가서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뽑히고 안정되면 조금 올라갈 텐데 문제는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경제가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국민적인 감정적인 면보다는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윤기찬]

그렇죠. 특히나 감정, 정서적인 부분은 진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의료대란 등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서적인 측면의 지지율은 큰 변동폭이 없고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은 민생이죠.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형주]

저는 현장 사진, 그림에서 벌써 느껴지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파 논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체감이 어렵다고 하면 더 많이 경청하는 모습의 사진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직도 계속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를 좀 더 알고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정책에 있어서 심지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이 정책, 이 정부가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저 얘기를 뭘 알고 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 실질적으로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도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면밀하게 체감하고 소통하는 걸 보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저 모습만 나오는 것 자체가 절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 해서 출입기자단하고 오늘 있었던 장면이 화면에 나온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급락을 하면서 30%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표 준비되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일단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30%선이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윤기찬]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지지율 급락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대위... 물론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가 나왔지만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백가쟁명 식의 여러 가지 당의 개혁노선과 관련돼서 의견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들이 크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의견들은 별로 없고 즉흥적이고. 죄송하지만 정략적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저도 국민의힘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앞으로 민생을 살펴갈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당의 노선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입법을 할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무조건 다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론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은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여론이 나쁘더라도 본인들이 추구했던 강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지지율 변화에 너무 촉각을 세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젊은 정치인들이 얘기했듯이 뭔가 기준과 비전을 내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가 선출돼서 본인이 비전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지지율이 횡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총선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친한동훈계의 불만. 이게 총선백서하고도 전혀 분리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친한동훈계의 불만이 섞인 결과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 대비해 5% 빠졌다고 하고 민주당이 1%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게 총선에서 60석, 70석 차이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요즘 대중들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연동해서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해서 대통령은 원래 그렇다 치면 그러면 여당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여당이 지금 친윤, 친한. 전당대회 앞두고 다시 분화되거나 서로 간에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멸하는... 홍준표 시장은 홍준표 시장대로 또 친윤은 친윤대로 친한계는 첫목회를 비롯해서 그렇게 분화되는 모습이 그야말로 볼썽사납다 이런 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로 총선을 이렇게 이겼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면 사실은 10% 차이로 민주당은 이기고 있어야 돼요. 민주당은 더 잘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것 자체는 여당 야당 대통령 모두에게 다 국민이 화가 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다른 조사기관이긴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6%포인트인가 급락해서 거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5%포인트 떨어진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국민의힘이 떨어진 포인트는 조금 심각하게 본 이유가 지지층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떠난 것인지 답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층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24%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30%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그러니까 저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의 비전을 선포해 다오라는 지지층의 호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인데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가요. VIP 격노설 관련해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VIP 격노를 들었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주장이 있었고 또 군 고위 인사의 추가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증까지 나온 상황이 됐거든요.

[김형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대통령께서 격노하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포렌식 결과에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포렌식 결과로 녹취파일이 삭제된 것이 복구되면서 이미 격노한 부분에 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왔고. 다만 논의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는 28~29일 기간 동안에 있을 마지막 국회 안에서의 특검 법안에 대한 논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공수처가 나름대로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시작했다는 증빙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작년 7월에 시작된 사건이고 따라서 조만간 공수처에 맡겼을 때 7월 이후에 본수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통신기록을 비롯해서 1년을 넘었을 때 과연 올바른 수사를 공수처가 제때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민주당의 이번 회기 안에 또 이번 21대 국회 안에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격노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 일단 격노설만 놓고 보면 저 격노설을 언급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김계환 사령관에게 누군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물증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참모회의에 들어간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종섭 장관이 듣고 김계환 사령관한테 얘기했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격노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어디 보니까 초급 간부까지 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격노한 대목이 어디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격노해서 뭐라 그랬다고 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는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은 최종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나는 그건 대통령 당신 말을 못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강요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죠.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네요라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다시 김계환 사령관 내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본인의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 있을까요? 이건 해병대 수사단장의 잘못인 겁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당신 말 못 듣겠어와 비슷한 거예요. 이건 결정의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VIP 격노설 자체가 마치 VIP 격노설이 맞다고 그러면 직권남용이네. 이런 식의 등식을 놓고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언급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야은 어떻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지 VIP 격노설 관련해서 말이죠. 한번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공수처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수사팀은. 진도를 세게 내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수처장이 수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또는 지연할지 확신할 수 없고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특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수사하고 있고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 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VIP 격노설과 관련된 녹취파일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입증한 거라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특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형주]

사실 격노설도 마찬가지로 격노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격노하면서 누구 이름을 빼라. 그게 입장이 달라지고 수사가 거기까지 가야 정상적인 부분인데. 우선 그전에 격노한 적 없다, 들은 적 없다고 얘기하니까 수사를 자연스럽게 격노 부분에 포커싱이 된 건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알다시피 공수처의 역량이나 예산이나 준비 자체가 현재의 여러 가지 공수처가 갖고 있는 사건에 비해서는 이 건만 갖고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주장도 한계가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만들고자 했던 게 공수처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되면 모든 게 다 이 문제를 전담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주체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공수처 마치 못 믿겠다,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이 사실은 스탠스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가 제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압력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격노설이 계속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것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한 8명 정도를 이름 올려서 이걸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격노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기상, 시간상 봤을 때 그다음에 일선 대대장들만 2명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격노가 영향을 미쳤다. 이래서 격노설이 많이 문제로 부각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격노가 어떤 격노인지 알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예를 들면 8명이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러면 대대장 2명 빼면 위에 상급자는 여단장 하나 하고 사단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4명이죠. 나머지 4명은 밑에 있는 초급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초급간부들까지 왜 넣어? 이렇게 격노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격노설의 대상이 안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격노라는 표현을 썼지만 큰소리로 얘기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보시면 김학의 수사하라고 격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개적 격노를 했죠. 그 뒤에 이규원 검사가 허위사건번호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죠.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렇게 했죠.이거 특검해야 됩니까? 직권남용인가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개헌문건 가지고 격노하셨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특검해야 되나요? 그거 나중에 흐지부지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문제제기할 수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쳐요. 그것이 과연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떤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반드시 이거 빼라고 하신 건지.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안 됩니다 했는데도 강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 없이 무조건 다 직권남용이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뺏어오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보시고. 특히나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과연 책임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기초수사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대장 2명이 책임자인지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책임자인지.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수사가 끝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특검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형주]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라도 특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6월 말이든 7월까지만 지켜보자. 어떤 데드라인을, 시기를 정해 주었으면 그런 수정 제안 했으면 훨씬 더 그게 진정성을 느끼고 의미 부여가 된다고 보여저것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윤기찬]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으로서 공수처의 수사를 언제까지 할지 말지, 끝낼지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켜보겠다고 하게 되면 마치 수사의 종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적 의혹이 많다고, 그런 시각이 많게 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이 일단 정치권에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는 VIP 격노설이 증언만 있다가 지금 물증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음 주에 있을 특검법 재표결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결과를 보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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