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150달러 면세 한도 조정’

[앵커]

이렇게 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소매업 종사자들은 정부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50달러인 면세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번에는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내야하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내 의류 매장 운영자들은 국경 너머 업체들에게 매해 매출을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거기(직구)는 아무 비용(세금) 하나도 없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태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다 파는 완구업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직구 가격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병우/한국완구협회장 : "테무에서 열 개, 스무 개 사다가 영업을 한다는 거죠.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국에서 원체 싸게 들어오니까."]

직구가 덩치를 키우며 생긴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를 내려, 직구하는 데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론의 뭇매에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한 정책을 철회했지만, 면세 한도 조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구 규모가 작을 때 세금을 면제했던 것인데 환경이 많이 달라진만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직구족의 반발입니다.

[최주원/경기도 고양시 : "우리나라가 비싸면 외국에서 더 싼 걸 찾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약간 너무 그냥 강제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자율권을 뺏기는 느낌."]

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고, 규제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단 의견도 있습니다.

[정연승/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 "소비자들이 지난 한 1년 동안에 중국 직구를 많이 사용하면서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 사이의 중심을 잡는 면세 한도 조정 문제는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또 다른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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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