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구축 신호탄...충청특별지방자치단체 승인

<앵커>
정부가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일부 업무를 정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부터 공동 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해 온 충청권 4개 시도.

지난 2022년에는 정부로부터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로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합동추진단도 구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설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에는 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일부 업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광역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대한 사무가 유일한 이관 업무이지만,

특별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할 경우 이관 업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녹취>김영환 지사
"광역시도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나 충청권 광역 철도의 조기 착공 등 공동 현안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또 KTX 세종역 신설같은 지역간 갈등 요소를 조율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녹취>조미애/충청북도 기획팀장
"이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상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적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 충청지방정부연합'이란 명칭 가운데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명칭을 변경하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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