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고칠 것"…시민단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조례 '복원' 촉구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에 대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문 등을 여러 기관과 정당 측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광명시민단체 회의 제공

최근 경기 광명시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에 대한 폐지 결정을 한 데 대해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반대 광명시민단체 회의(이하 광명시민단체 회의)'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입장과 요구사항을 지역 92개 유관단체와 시민단체 소속 300여 명의 연대 서명부와 함께 여·야 양당 당협위원회와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의회가 해당 조례 폐지를 가결한 뒤 시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이를 전격 수용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광명시민단체 회의는 "조례 폐지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치를 통한 시정 발전의 기틀을 훼손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2015년 9월 채택했다"며 "2018년부터 우리 정부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문제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예산 통제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이들은 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시의회 청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각 당협위원회와 시의회에 청원 소개의원 지정 또는 추천, 청원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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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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