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장검사 등 내주 인사···‘소폭’ 규모 방향 잡아

이르면 27일 단행···부임은 내달 초 예상
공석 채우되, 부장검사 승진 인사 최소화
실무 검사 부족에 부부장 검사 인사 유보

[서울경제]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가 이르면 내주 이뤄진다. 법무부는 수사 등 실무를 맡는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1~4차장검사 등 일부 보직에 대한 소규모 이동 등으로 방향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162차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었다. 인사 시기는 이르면 오는 27일로 내달 초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다. 또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형사1부장·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로 꼽힌다.

인사위가 이날 정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차·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에 대한 승진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앞선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보임 등 신규 인사를 진행하되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의 승진 인사는 최소화한다. 자연히 부부장검사 인사는 시행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장검사·부부장검사에 대한 승진 등 연쇄 이동으로 실제 수사 등에 참여하는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차장 검사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34기. 차장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진행될 경우 연쇄적인 부장검사 보임 등 이동도 필요하다. 이어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39기)까지 연이어 승진으로 이동할 시에는 실제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 인력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다. 차장검사 인사를 최소화하는 게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지닌 검사 인력이 지휘 라인으로 빠질 때를 우려한 조치인 셈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기수여도 일부는 부장검사로 승진하고, 나머지는 부부장검사를 유임되는 등 인사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수사 등 지금까지 업무 성과로 부장검사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마땅한 보직이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사직 등에 따른 공석 충원 △업무 실적을 반영한 고검 검사·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인사 △적재적소에 배치 등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