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2018.12.31/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혐의로 수사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