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연금개혁, 근접한 모수개혁부터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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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1대 국회 임기 막판까지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라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 현안이 여야 간 정쟁에 휘말린 모양새다. 끝없이 설전만 벌이다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간 보험료율의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 의미가 크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고수하면서 지난 7일 '합의 불발' 선언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의 불과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의불발 선언 뒤에도 여야 간에는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소득대체율을 44%로 절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다소 애매하지만 44~45% 사이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득대체율에서도 이견을 해소할 만한 여지가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전날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선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폰지 사기'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계정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인데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 재정을 투입하고 신연금은 완전적립식으로 운영해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을 포함해 온전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과 개혁 방안이 함께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야 간에 쟁점이 돼 온 모수 조정 방안이 어렵사리 타결을 기대할 만큼 수치가 근접했다. 합의까지 이른다면 연금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우선 모수개혁 방안부터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문제를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수순이 아닌가. 이대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다시 처음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여러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임기 내 연금개혁이 마무리나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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