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보고서, 통일된 견해로 정리해야”…한인섭 서울대 교수 지적

“견해 대립은 다수결에 따라 기술”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와 군인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전남대 5·18연구소 주최로 23~24일 전남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세션3에 참여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조사위 종합보고서가 통일된 견해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형태로 열린 세션3 좌장을 맡은 한 교수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종합보고서는 5·18의 진실을 안내하고 정리하는 공적 작업이다. 또 국제적으로 5·18과 한국의 과거사 정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교수는 “종합보고서에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가 정리돼야 한다.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다수결 결정에 따라 기술돼야 한다. 국가기관의 대외보고서는 늘 하나의 견해로 쓴다”며 “가령 권 일병 사망 경위 등 각 보고 내용 중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종합보고서에서는 견해를 통일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한 교수는 또 “17개 항목에 대해 어느 부분의 조사 미흡이 지적돼 그 항목 전체가 불능 결정이 내려진 건 문제라 본다”며 “그런데 그건 단일결정이 아니라 수십개의 다른 사건이 그 항목 아래에 묶여있을 뿐이다. 세부 구분을 하면서, 공들여 조사한 부분 중 이의 없는 사안을 별도 구분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보고서가 향후 진실 논쟁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그는 “조사위 진실규명작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는가에 대해 한계 지적과 강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지적에 여러 경청할 점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군·경·정부의 새로운 자료들을 대량 발굴했고, 병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증언·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특히 피해자별 신원과 가해 주체(부대, 지휘관), 일시와 방법들이 상세히 특정됐다. 조사보고서와 증거물들은 향후 5·18 연구의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조사를 마친 5·18조사위는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은 진상규명 의결, 6건(발포 경위, 은폐·왜곡·조작, 무기고 피습, 전투기 출격대기, 군·경 피해, 희생자 암매장)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고 개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6월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모든 활동을 마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