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전형 변경안' 승인

핵심요약

차의전원 포함한 40개 의대, 1509명 늘어난 4567명 모집
1998년 제주대 의대 이후 27년 만에 증원…"위원들, 만장일치 찬성"
이달 31일까지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 홈페이지 공개 절차만 남아

황진환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2025학년도 40개 의대(의전원인 차의과대 포함) 정원은 올해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승인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서울 시내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심의·확정한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한다.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다,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배정 처분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이나 변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도 그렇게 안내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일자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까지 줄여 의대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32개 대학들은 결국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509명만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당초 증원분에서 491명의 감축이 이뤄졌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은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인원에 반영해, 당초 증원분에서 총 401명이 감축됐다.

사립대에서는 단국대(천안)가 증원분(80명)의 절반인 40명만 반영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씩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증원분 44명 가운데 24명만 반영해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립대들은 증원분 100%를 모집인원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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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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