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임종석·조국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실장과 조 대표를 무혐의로 결론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임기 만료 전 사퇴를 압박해 일부 물러나게 했다는 게 뼈대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 전 실장과 조 대표가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가석방됐으며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환경부에서 시작된 의혹은 다른 부처 등으로 확산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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