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1509명 확정…전공의 행정처분 '촉각'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전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일면서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2000명 가운데 1509명만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미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올리는 절차가 남았다"며 "일단 모집요강이 공고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학부모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의정 갈등 계속될 전망…정부는 전공의 처분 카드 '만지작'

이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이탈 행위에 대한 처분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