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예정대로 '쐐기'…전공의에 "정부 믿고 돌아와라"

'교수들, 정책자문 보이콧·집단휴진 논의' 두고 "바람직한 자세 아냐"
"전공의 조속 복귀가 문제해결 시작점…조건·형식 구애 없이 대화하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관련해선 "2심 기각 결정 따라 원래대로 일정 진행"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서울 시내 한 학원 건물 앞에 의대 입시 홍보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증원 확정이 임박하면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최후 저항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대입전형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 등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대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석 달째 현장 이탈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의 복귀가 현 의·정 갈등을 푸는 선결조건임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한 사직 전공의가 1600여 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주부터 본격 실시되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최대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을 언급했다. 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등 정부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정부가 지금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는 당초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서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재항고 건을 두고, 입시 관련 절차는 예정된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에서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지되지만, (이번 경우처럼)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절차들을 속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2심(서울고법의 각하·기각) 결정에 따라 저희들의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북대와 경상국립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만약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엔 별도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료·교육 정책 자문에 일체 불참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 등을 두고는 우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본인들도 표현하신 것처럼 (불참을 독려하는) '운동'이라, 각 위원회에 참여 중인 교수·전문가들이 동의해주셔야 할 텐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위원회) 참여까지 않겠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수요일(22일)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등의 입장도 제시했지만 이는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단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연합뉴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가동해 '적시 이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 중증도·병원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비율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받은 환자는 늘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진료 건수는 큰 폭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이뤄진 비대면진료는 총 38만 5295건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각각 의원급은 38만 3286건(일평균 5637건), 병원급은 2009건(일평균 30건)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경증 외래환자가 병·의원으로 분산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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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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