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영수회담‧3자 회동 제안 거절…안타깝다”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
민주 “‘연금개혁’ 미세한 차이만 남겨뒀는데…회담 제안했지만 거절”
대통령실 “여야 논의 마무리가 먼저” 與 추경호 “민주, 국민 위하는 척”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날 연락을 받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만남을 거절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어 "사실상 영수회담, 여당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의견을 좁혀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대통령실에 영수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21대 국회 시한이 남았다"고 답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특위 만들었고 많은 논의 해왔다"며 "사실상 마지막 단계 와서 미세한 차이 남겨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연금개혁안 처리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천 비서실장은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고, 민생 사안은 민생 사안"이라며 "이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함께, 대통령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에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고 있어 여기서 논의를 되돌리거나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면 지금 합의하셔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며칠이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며 "1%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 달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며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