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종전선언’ 입법 추진... “북핵, 핵 동결 협상이 현실적”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기자회견·연설
“종전선언, 신뢰 구축용… 양보 아냐”
문 전 대통령 “언제든 군사충돌 가능”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가운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23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입법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미국 의회 입법을 통한 6·25 전쟁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비핵화보다 핵 동결을 위한 대북 협상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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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전쟁 끝내자”

셔먼 의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조약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북미 간 대화 추진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철회의 촉구가 해당 법안의 뼈대다. 이날 회견 자리는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마련했다.

왜 지금 한국전 종전선언이 필요한지가 셔먼 의원이 특히 부각한 쟁점이었다. 그는 “1953년 정전협정 뒤 7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전쟁 상태”라며 “공식적인 종전선언은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핵심 조치이자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세계에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평화법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하는 양보가 아니라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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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대북 협상은 핵 동결 협상이 현실적"

아울러 어떻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소신도 그는 피력했다. “현실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기존 핵무기를 감축하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KAPAC이 이날 저녁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연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기념 만찬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현실론을 재차 소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대신 보유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제한과 면밀한 감시를 수용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그 대가로 우리는 대북 제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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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간 대화 노력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미국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연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기념 만찬 행사에서 사전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날 만찬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전 녹화한 영상 축사를 보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정부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상 축사를 통해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22~24일 사흘간 일정인 코리아피스콘퍼런스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평화 입법이다. 셔먼 의원은 2021년 5월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1월 초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같은 해 3월 재발의했다. 현재까지 공화당 소속 3명 등 42명의 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다고 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공화당 의원의 참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때 추진될 대북 정책에 대한 백업(뒷받침) 차원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