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충청 메가시티…560만 광역생활경제권 목표

'초광역 도로 철도 교통', '문화·관광·환경·행정 분야' 등 속도 낼 듯
첫발 뗀 매가시티 성공적 운영 "정부의 행·재정… 전폭적 지원 절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충청지방정부연합,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가 공식 승인되면서 속도감 있게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의 공식 승인은 동일권역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출범으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 메가시티는 일종의 지방정부연합이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뜻을 모으는 유엔과 같은, 각 지자체 상위 개념의 법인이다. 충청 메가시티는 연합 체계를 구축, 560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사실상 하나의 행정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는 지역 전반에 상당한 파장과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충청 시민들 삶의 질적 향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지자체 간 이견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초광역 행정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선행 사업으로는 '초광역 도로 철도 교통', '문화·관광·환경·행정 분야', '첨단바이오-미래모빌리티 부품-코스메틱산업 육성'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SOC와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 시도간 규제와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효율적 방안을 실현함으로써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대폭 향상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 메가시티가 출범하더라도 4개 광역자치단체는 기존처럼 존속하면서 고유의 광역행정을 펴가게 된다.

충청 메가시티 장은 4개 시·도지사 중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또 4개 시·도는 충청 메가시티 본청과 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구성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사용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이란 명칭을 오는 11월30일까지 변경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공무원 입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첫발을 뗀 ‘충청 메가시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뒷받침 없이는 행정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메가시티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는 절대적으로 재원, 즉 종잣돈이 필요하다”며 “4곳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쪼개 새로운 기구를 만들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뒷 받침 없이는 행정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결국 정부가 지원을 공식화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충청 메가시티 관련 계정 추가가 절실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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