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단체들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하라"

경찰, 괴롭힘 의혹 학부모 3명 등 불송치 결정
임태희 교육감 "경찰 결정, 당혹…대응 모색"

[수원=뉴시스] 경기교사노동조합 측이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2024.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최근 경찰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고발된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2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경기북부경찰청과 의정부경찰서를 방문해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성명서'를 각각 전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분명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음에도 분명하고, 가해자의 죄를 밝혀내지 못함은 명백히 부실수사"라며 "무혐의 결과에 분노하며 죄를 진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와 교직원을 고발한 도교육청에 대해선 "이번 고소와 최근 교사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고발하는 등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환영한다"면서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만으로도 악성 민원인에게는 경종이 될 것이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전교조 경기지부 측이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2024.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교조 경기지부도 전날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촉구 민원을 제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교육 현장의 상황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시적인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인의 행위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사 책임을 물으며 별도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교사가 이러한 송사에 휘말리면 지난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민원은 그 자체로 교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사회적인 공분이 없었다면 피해 교사의 순직은 물론 억울한 죽음은 그대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 것"이라며 "경찰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학부모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도 지난 22일 경찰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이모 교사가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21일 자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에 학부모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해당 교사의 유족도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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