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재조정' 논의한 의대 교수들…추가단축 여부 '침묵'

전의비 "병원 도산 불가피…필수의료 붕괴"
"대입전형 확정까지 증원 부당함 알릴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의대 소통2 강의실에서 진료 재조정 등 논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인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2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로, 신체적·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재정 악화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의료부터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기를 원하고 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의사 인력이 종합병원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의료 수준의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고, 향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필수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논리는 잘못됐다"면서 "법원은 비과학적인 정책이 공공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사법처리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학 교육 여건 준비, 증원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 조사, 3월 초 2차 수요조사를 통해 각 대학 총장이 희망 정원을 제출했지만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조사는 없었다"면서 "4월 초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가 나와 대학에서 작성해 제출했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의대 소통2 강의실에서 진료 재조정 등 논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4. bjko@newsis.com

그러면서 "정부는 14개 대학을 실사 했다고 하지만 실사를 나오더라도 형식적이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정원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 건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전공의들이 복귀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변화가 없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며 가장 강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악마화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증원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의비는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료 재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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