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10주 동안 38만 건…“경증 환자 동네병원으로 분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상급종합병원 외래부담 덜어줘”
전공의 2명,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지난 2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약 38만 건으로 하루 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약 2009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월 19~20일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 전인 지난 1월 4784건에서 3월 5760건, 4월 5595건으로 약 1000건 늘었다. 정부는 진료비 청구에 1~3개월 소요되는 점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경증·외래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대형 병원은 외래 진료 부담을 줄여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의협 비대위 집행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와 관련, 전공의 2명을 다음 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시기와 수위 방법에 관해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다”라며 “현재까지는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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