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T 후진국이어서 라인 탐내… 정부·국회 나서야"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야기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 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은 데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빼앗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위 위원장은 관련 대응으로 정부와 국회에 △일본 측 '자본관계 개선(매각 요구) 철회' 요구 △일본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처우 조사 △라인 사태 결의문 채택 △소프트뱅크 소환 및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메신저인 라인에서 발생한 약 51만 9000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진행하며 촉발됐다.

이 행정지도는 라인야후 보안 시스템 개선과 자본구조 재검토를 주요 뼈대로 삼는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시민들이 '라인야후' 일본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