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민 ”윤 대통령, 입틀막 안 하면 얼마든지 만나…하야 요구할 것"

-"대통령 수사외압 공범이라면 거부권 사적 남용…탄핵 사유"
-“채상병 사건, 공수처·경찰·검찰 결론 다 다를 수도…특검이 일괄 수사해야"
-"재표결 가결 가능성 점점 높아져…본회의 불참하는 여당의원 여럿 있을듯"
-“검찰은 이미 정치 세력…지금 여당은 '서초동', 국민의힘도 야당”
-"검찰개혁 최족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기소기관으로 정상화 시켜야"
-"지금도 경찰이 99% 수사 중.. 경찰은 기소권·영장 청구권 없어 통제 가능"
-"조국혁신당의 '검사장 직선제'는 반대…정치세력화, 폭주 우려 있어“
-"원구성 협상 법정기한 지킬 것…안 되면 강제 배정이라도 해야"
-"법사위원장, 굳이 선수·관례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
-”이재명 연임? 신중론에서 연임으로 생각 바뀌어…혼란 수습할 사람 이재명뿐"

JTBC 장르만 여의도

-”윤 대통령, 입틀막 안 한다면 얼마든지 만나…하야 요구할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5월 24일(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개혁 TF 단장/ 남양주병 재선),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이시고요. 남양주병에서 재선하신 김용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영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민 의원님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더 개혁적인 목소리 좀 많이 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용민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강성은 아닙니다.

▶정영진
강성은 아니고

▶신혜원
대기실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웃음기가 없으신 분이라 여기는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대답이 내가 너무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다

▶김용민
그럼요.

▶정영진
그럼 뭐 진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상민
진성은 뭐예요?

▶김용민
합리

▶이상민
합리

▶신혜원
댓글에 개혁 요정 김용민이라고

▶정영진
그러면 이제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여쭤볼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검찰 개혁이 아니면 특검 통과예요? 뭐예요?

▶김용민
지금은 특검 통과죠.

▶정영진
현재는 특검 통과 현재 시점으로 보면

▶김용민
네. 당장 28일날 재의결이 있으니까요.

▶정영진
그리고 요즘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또 심지어는 지도부 회의 등에서도 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가장 조금 거부감 없이 쓰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용민
네 그렇긴 했죠.

▶정영진
그렇지만 강성은 아니다.

▶김용민
합리적으로

▶정영진
합리적으로. 합리적 탄핵

▶신혜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도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먼저 하셨고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그러면 지금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용민
거기에 중요한 전제는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공범이어야 되거든요.
공범이라면 자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니까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게 위헌이고

▶정영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 조항에 있어요?

▶김용민
법률 조항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도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재판 못하게 하거든요.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도 자기와 관련된 법을 함부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이 헌법 내재적 관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봐야죠.

▶정영진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야 내 사건인데 내가 내가 수사 당하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예를 들어 채상병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에서 대통령 수사를 못하게 돼 있고 오로지 특검으로만 대통령 수사를 하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특검을 막을 경우에 나에게 오는 수사를 막는다고 우리가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공수처에서도 예를 들어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수사를 받을 건데 지금 특검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예를 들면 독소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나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야라고 한다면 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겁니다.

▶김용민
네 그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리인데 잘못됐죠. 왜 잘못됐냐면 일단은 공수처는 아시는 것처럼

▶정영진
충분한 답변 듣기 전에 미리 요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혜원
정프로가 이번 주 내내 이 특검 거부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어요.
너무 많은 논리를 듣다 보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내일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상민
쟁점 파악을 위해서

▶김용민
그래서 이제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도 얼마 없잖아요.
공수처장도 한동안 공석이다 이제 겨우 임명했고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이 사건만 수사하게 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인데 이겁니다.
지금 채상병 사건이 3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수처 경찰 그리고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재판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이 결론이 다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실은 하나예요.

▶신혜원
그럴 수 있죠.

▶김용민
진실은 하나인데 결론을 다 다르게 낼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되냐? 경찰 수사 끝나면 검찰로 가죠.
공수처도 검찰로 넘어갈 건데 검찰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도 보셨던 것처럼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로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일단 결론이 진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수처가 아니 특검이 다 일괄적으로 수사해서 하나의 결론만 내자라는 게 필요성이고 또 하나 중요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보장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검찰 인사나 경찰 인사 등등을 통해서 수사 결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 이 사건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사하는 걸 또 외압 넣을 수 있겠죠.

▶신혜원
검찰로만 넘어가면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김용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지껏 봐왔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죠.

▶정영진
앞으로도?

▶김용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에서 했던 수사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는 믿을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잘 알 거예요.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검찰도 우리는 개혁이 되겠구나라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영진
대통령은 늘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용민
항상 그렇지는 않죠. 지금 역대 가장 친검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이제 대통령이 됐고 한편 이런 사건들을 다 뭐랄까 주무를 수 있는 곳이 특수부인데 특수부 쪽이 친윤 검사들로 전진 배치가 다 돼 있고 그분들이 사실상 검찰을 장악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신혜원
이원석 검찰총장이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김용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장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 장악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이 이 정권과 합을 잘 맞췄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 전면에 등장을 했죠.
저는 그때도 이 정권 교체 됐다 말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여의도에는 여당이 없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당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에요. 이 정권에서 국민의힘도 야당이고

▶신혜원
찐여당은 서초동입니까?

▶김용민
우리 민주당도 야당이에요.

▶신혜원
이름 바꿔요. 장르만 서초동으로

▶김용민
맞아요. 정치를 하시려면 정치부 기자들이 거기 가 계셔야 됩니다.
법조 기자들이 가 계실 게 아니라

▶이상민
그만큼

▶신혜원
그러면 조금 쪼개서 볼 게 어쨌든 지금 탄핵 얘기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 의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지도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법리 검토를 해서 절차적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김용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범임이 확인이 돼야 해요.

▶신혜원
어디에서요?

▶김용민
그러니까 탄핵을 우리가 언급하려면 근데 예를 들어 특검에서 특검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특검이 실행됐는데 특검에서 조사했더니 공범이더라 진짜 격노해서 수사를 무마한 게 맞더라.
대통령이 직접 한 게 맞더라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21일 날 거부권 행사한 그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신혜원
일단은 전제는 특검이 돼야 되는 거네요.

▶김용민
그렇죠.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만약에 밝히면 정말 다행인데

▶신혜원
공수처에서 밝히면 좋고

▶김용민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밝힌 결론도 얼마든지 다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려가 있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혜원
그렇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네요.

▶김용민
조금 걸릴 수도 있죠.

▶정영진
대통령이 그걸 했다는 거를 밝힌다는 게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걸 밝힌다는 게 예를 들면 공수처 단계에서 공수처에서 수사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습니다라고 발표하고 이제 검찰로 넘기겠죠.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도 이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또다시 이걸 검토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유죄를 받아야 탄핵 사유 되는 거예요?

▶김용민
법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확정이 되는 게 가장 확실한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재판을 안 받죠.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 국민들이 이미 그것을 가만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기 사건 막으려고 저렇게 거부권까지 행사했어? 그리고 부인 사건 막으려고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어? 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정영진
그게 확인만 된다면 공수처 발표 이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김용민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봐요.

▶신혜원
그럼 어쨌든 이번에 28일에 재표결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조국 대표도 인터뷰를 했던데 이탈표가 지금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신 안철수, 김웅, 유의동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재표결이 가결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22대 때 이제 다시 한 번 법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상 더 세게 예를 들면 지금은 대통령실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걸 대통령으로 특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더 세게 갑니까? 아니면 조금 여당이랑 합의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권이나 이런 걸 좀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김용민
글쎄요. 그거는 당에서 따로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면 더 세게 갈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이상민
이미 세다.

▶김용민
아니 이미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혜원
충분히 완성도가 있는 법안이다?

▶김용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더 세게 가고 더 선명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실제 진짜 목표는 28일에 가결시키는 거죠.

▶신혜원
그렇죠 일단은

▶김용민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측에 이탈표도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소통해보면 그날 나와서 표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민주당 이탈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이탈표가 실제로 많습니까?

▶김용민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혜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이상민
함구하고 있는 거군요.

▶김용민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날 본회의에 안 나가는 방식으로. 차라리 가서 찬 가결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리 내가 그렇고

▶이상민
안 가는 걸로 표 계산을 하는 거군요.

▶신혜원
아, 안 가는 걸로 반대의사를

▶김용민
안 가는 방식으로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해외 출장 갔다가 굳이 그때까지 안 돌아오셔도 되잖아요.

▶정영진
비행기가 연착이 되네요.

▶김용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상민
많이 안 좋습니다.

▶김용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안 돌아오시거나

▶신혜원
엊그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국민의힘 수박을 색출하는

▶이상민
국민의힘에도 수박이 있어요?

▶신혜원
제 표현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했는데

▶정영진
배신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상민
그런 이탈표가 많을 것이다.

▶김용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신혜원
편지도 쓰고

▶김용민
그렇죠. 어제 박주민 의원도

▶이상민
러브레터처럼

▶정영진
바쁘시면 나오지 마세요. 굳이 뭐 꼭 나오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신혜원
1차 목표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거.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두 번째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약간 흔히 말하는 개혁적 성향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김재섭 당선인 같은 분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타협안을 내놔야 된다.
이태원 특검법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좋으니 예를 들면 추천권이라든지 수사 범위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이런 거는 좀

▶김용민
그러니까 그거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협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8일날 가결을 목표로 하고 이제 저같은 경우에도 강성으로 분류됐지만 사실 국민의힘과 친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소통이 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상 저희가 가결을 시키면 제일 좋지만 가결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로 계산할 수 있는 표가 10표 이상 나오면 그러면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2대 8표만 저희 쪽으로 넘어와도

▶신혜원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김용민
그렇죠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래서 10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여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그냥 표결에 안 들어오시는 게 험한 꼴 보지 말고 포기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신혜원
떠나라.

▶김용민
그냥 그날 들어오지 마시라고 꼭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신혜원
제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여쭤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원내수석부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안 같은 거를 여당이랑 상의하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정영진
반윤연대에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한번 주셨잖아요?

▶김용민
네네네

▶정영진
탄핵을... 탄핵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큰 일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큰일이죠.

▶정영진
그래서 그런 탄핵이라는 이벤트를 반윤연대 즉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 탄핵이라는 큰 이벤트를 좀 도구적으로

▶이상민
저기 그 단어 많이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질문 하나 하는데 탄핵이 몇 번 나옵니까?

▶정영진
탄핵강을 건너셨잖아요.

▶이상민
'아르기닌 드셨어요? 리볼드 아르기닌 효과'

▶정영진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핵이라는 거를 너무 그런 도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닌가.

▶김용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총선 전이에요. 그래서 총선 전에 이번 총선의 어떤 흐름이나 결과는 총선 민심을 폭발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윤연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을 발의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탄핵이 된다라면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22대에 들어온 정치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들인지 아직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일이고 많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

▶정영진
네네네

▶김용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까.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고 더 큰 안 좋은 일이었던 거거든요.

▶정영진
아 등장 자체가요?

▶김용민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빠르게 본질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방식에서는 가장 빠른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야 하는 거죠.

▶이상민
하야요?

▶김용민
하야할 생각이 없잖아요.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그냥 그만둘게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만두시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상민
아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용민
제일 빠른 길이니까 근데 그거는

▶신혜원
신속 정확하게

▶김용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고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고

▶신혜원
알 수 없는 일이죠.

▶김용민
그런 다음에는 탄핵이 그다음으로 빠른 절차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일찍 조기 종료시키는 데 가장 느린 절차는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나 일부 야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통한 임기를 줄이는 방식을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직접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 탄핵으로 곧바로 범야권이 다 갈 수 있을까 게다가 플러스 8석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죠.

▶정영진
탄핵이라는 걸 굉장히 일찍부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김용민
그랬죠. 저는 그러니까

▶신혜원
그러면서 강성이 아니라니

▶김용민
합리적으로 탄핵을

▶신혜원
아 합리적 탄핵

▶정영진
그럼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탄핵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추진한다면 지금 아직 범죄 사실이 밝혀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김용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채상병 사건은 국민들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폭발력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하고 또 등장하시면 안 되는데

▶이상민
'아니 그 단어하고 저는 좀 언급을 좀 저기해주십시오.'

▶신혜원
엮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용민
저분께서 그거 되셨을 때

▶이상민
그냥 얘기하세요.

▶김용민
스모킹건이 사실 태블릿 PC였잖아요. 그때 이제 폭발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저는 스모킹건이 채상병 사건에서 진실이 밝혀져 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미 수많은 탄핵 사유들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이미 쌓여 있다고 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시행령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제정해서 공포하거든요.

▶신혜원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민
그렇게 그렇죠 위법한 시행령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신혜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천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 실제로 마지막 국무회의 임기 마지막 땅땅땅 해서 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번에 또 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럼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김용민
그렇죠 검찰 개혁은 목적지가 하나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거

▶신혜원
완전 분리하는 거?

▶김용민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원래 기소기관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는 기소기관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야죠.

▶신혜원
근데 당시에 이제 공소청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을 때 법사위 전문위원들인가 이거는 이제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군검이든 뭐든 특검이든 다른 검찰과의 형평성 위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하기가 쉽지 않다.
법리적으로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용민
그것도 다 고치면 됩니다.

▶신혜원
다. 모든 검사의?

▶김용민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이라는 제도의 출발점과 다른 이질적인 형태의 권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이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이 권력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견제하게 만든다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이거든요.
기본권 보장.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반대로 가고 역행하고 있어요.
집중시키고 권한을 함부로 쓸 수 있게 하고 견제하지 않는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공무원이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징계 권한도 검찰이 갖고 있고요. 사실상 감찰을 검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해야 돼. 자기들이 자기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아직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태이다 보니까 여전히 검사에 대한 잘못은 검사 스스로가 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들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는 거에요.

▶정영진
수사는 다 경찰이 하자는 거죠?

▶김용민
경찰 혹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정영진
경찰이 예를 들어 웬만한 수사권을 다 갖고 있으면 경찰은 누가 수사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중수청에서 하나요?

▶김용민
그렇죠 아니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이 사실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별도의 감찰 기구를 같이 설립하는 방안을 검찰 개혁의 하나의 방안으로

▶정영진
공수처나 중수청은 누가 혹시 여기에 생긴 문제는 누가?

▶김용민
네 서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서로 또 견제를 하고요.

▶신혜원
경찰만 떼놓고 보면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훨씬 크고 어떻게 보면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들을 보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 현실적인 대안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대안들도 같이 마련이 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용민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저희가 거기서 좀 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수사의 한 99% 정도는 경찰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수사는 거의 1%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이 경찰로 만약에 경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자는 입장인데 하여튼 경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99에서 100 되는데 갑자기 이만큼 빵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는요. 검찰이 지금도 권한만 쓰면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통제권은 기소권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막 열심히 해도 기소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통제권이 영장청구권 경찰은 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단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권이 아예 없어도요.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다 통제가 돼요.
다만 빈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폭주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걸로 다 통제가 되는데 경찰이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과 대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정영진
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 21대 국회 혹은 이제 전 정부에서는 못 했으니까 22대에서는 하실 거잖아요.

▶김용민
해야죠.

▶정영진
그래서 사실 의원 수도 굉장히 꽤 괜찮은 상황이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만 안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특별한 이변 없는 한은 되겠군요?

▶김용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거의 보이고 있는 법이긴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참 어렵게 잘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신혜원
여당과의 접촉을 많이 늘리셔야겠네요.

▶이상민
검찰개혁하면 또 한 분이 떠오르죠.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희 당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용민
네

▶신혜원
왜이렇게 엄중해

▶이상민
네 이분을 따라 하다 보니까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민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이렇게 대화하고 법에 대해서 만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거 말고 다른 검찰 개혁은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검사장 직선제 문제는 저희랑은 차이가 크죠.
조국 대표는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혜원
필요가 없다?

▶김용민
네 검사장 직선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된 다음에 검사장 직선제를 하자는 얘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분리돼 있는 나라에서도 검사장 직선제를 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논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들이 다 다르고 처벌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단일한 국가에서 처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절도죄를 저지르나 부산에서 절도죄를 저지르나 100만 원을 훔쳤으면 100만 원에 맞게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이걸 다 나눠버리면 어디서 처벌받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다 달라지고 형사 정책이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주법이 다르지 않고 우리는 국가법 하나인데 이런 큰 차이가 일단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굳이 검사 검사 수사검사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굳이 직선제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직선제를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 부여해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민주적 통제가 먹히지 않거든요.

▶신혜원
일종의 정치 세력화도 될 수 있는

▶김용민
그렇죠 오히려 폭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보수세가 가능한 특정 지역에서 검사장은 당연히 정치적 성향이 그쪽인 분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 성향의 정치적인 사건을 얼마나 탄압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탄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신혜원
선출된 거니까 선출 권력이니까

▶김용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리 현실에 잘 안 맞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영진
검사 출신 그래서 시장도 많이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한 번 당선되고 그다음에 시장 나와서 또 당선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검찰의 사실은 다른 웬만한 검찰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핵심 특수부나 이런 데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 힘을 빼서 다른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이런 걸 둔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거기가 다시 왜냐하면 문제 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어느 한쪽으로 그걸 맡기면 그 힘이라는 게 이렇게 이동이 돼서 그 그 새로 만들어진 데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김용민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그 기관이 선량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해야 해요.
선량할 수가 없거든요. 조직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기관은 반드시 권한을 남용할 거야를 전제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고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견제 장치를 같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견제 장치 힘을 키우지 않게 하는 거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특수부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건을 조작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조작해도 기소를 못하는 거죠.

▶신혜원
너무 많은 기관이 생기면 검사들 갈 자리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김용민
그럴 수는 있지만 전관예우는 싹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패들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사들이 이제 기소권만 남은 검사들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검사들을 수사할 수도 있고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정영진
혹시 그 원칙이 굉장히 저도 아주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어떤 기관을 만들 때나 그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을 선한 조직으로 우리가 상정하고 만들면 나중에 뒤통수를 늘 맞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조직의 원리가 이제 작동이 될 텐데 국회는 누가 견제를 하는 거죠?

▶김용민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막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 바닥이 국회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국회가 가진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입법권. 대통령이 제일 센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체감적으로 인식하지만 가장 센 권한은 입법권입니다.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입법권이 제일 세요. 왜냐하면

▶정영진
월급도 자기들이 다 정해

▶김용민
법치주의니까

▶이상민
여야가 하나가 됩니다. 연봉 인상할 때

▶정영진
어이가 없습니다.

▶김용민
그 문제는 이제 정치혐오랑 또 넘어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게 입법권이라는 가장 막강한 헌법상 권한을 주는 이유는 국회가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국회는 손발이 없어요. 그냥 법을 만드는 건 끝이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예산도 국회가 편성 못합니다.

▶신혜원
예산 편성권 행정부에 있고

▶김용민
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쉽게 국회의원 직을 잃습니까?

▶신혜원
국민이 견제한다.

▶김용민
아니 재판.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도 견제되지만 재판을 통해서도 쉽게 쉽게

▶정영진
뭘 쉽게해요. 아니 무슨 문제 생겨갖고 재판 한번 하려고 그러면 3년씩 막 끌고 그러면 임기 다 끝나는데

▶김용민
아닌 사람들도 꽤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국회가 비판받는 지점들이긴 한데 견제받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항상 견제당하는 것이고 실제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의 권한이 훨씬 더 지금 막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점점 비대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부를 국회가 그 걸맞는 힘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부 견제론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늘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국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면 또 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신혜원
얘기 처음 시작은 국회가 가장 권한이 세요. 입법권이에요. 근데 결론은

▶김용민
우리 약해.

▶신혜원
우리 약해. 더 강화해야 된다.

▶정영진
다른 데도 하여튼 모든 조직이 다 우리는 힘없고 맨날 국회에 의어 터지고 정부한테 견제받고 이런 얘기하는데 예를

▶김용민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국회가 입법권이 가장 강력하고 또 중요한 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왜 출석 안 하냐 왜 자료 안 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싸움인데 국회가 국회에 닿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권한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해요.
그래서 일종의 행정조사권을 더 부여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그런 건들인데 이게 행정부의 국회도 계속 끌려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신혜원
요새 국정조사 너무 재미없어요.

▶김용민
그쵸 뭐가 나오질 않아요 자료를 못 받으니까

▶신혜원
자연스럽게 국회 권한 얘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국민의 심판에 따라 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그러면 그 국회의장 당연히 가져올 거고 지금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관례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선택대로 다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김용민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정영진
다른 상임위도 혹시

▶김용민
다른 상임위는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직 제대로 협상을 임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11대 7로 나누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7개 상임위를 한번 어떤 상임위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협상을 이어가긴 할 건데 법정 기한이 6월 7일이에요.
6월 5일날 의장 뽑고 6월 7일날 개헌을 하는 게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를 목표로 더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여차하면 다

▶김용민
네 협상 안 되면 강제 배정이라도 해야죠.

▶이상민
강제로

▶신혜원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해야겠죠.

▶신혜원
법사위원장은 당내에서 여러 하마평이 있는데 누가 돼야

▶김용민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고

▶정영진
아까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추미애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본인

▶신혜원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우리 추미애 국회의장 국회의장 경선한 날 내가 추미애 추미애 당선인 뭐 할 거냐고 해서 내가 법사위원장 얘기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다들.

▶정영진
근데 이미 그 얘기가 나오니까

▶신혜원
이게 나온다니까

▶신혜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마 안 받을 거라는 얘기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6선에 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신혜원
하지만 당원들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정영진
따라서 당원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신혜원
그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영진
아니면 정청래 박주민 이런 분들 정도가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 하마평 정도가 되는 거죠.

▶김용민
네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더 있긴 있었죠.
잠깐만 박지원 이언주 이런 분들도 그런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번 22대 국회는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분이 오셔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정말 지금 시대적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관철해낼 수 있는 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또 지혜도 있으신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만 일단 세워놨고요.
어떤 분이 적합하다라고까지는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럼 꼭 선수나 관례나 이런 거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김용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할 수도 있다라고. 재선이지만

▶신혜원
근데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회의장보다 선수가 많은 법사위원장이 되는

▶김용민
그렇게 되겠죠.

▶이상민
이것도 궁금합니다. '편지 어떻게 쓰지?' 이거 탈당한 당원 2만 명 그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신혜원
사실 이거 연장선에서 가는 얘기죠.

▶이상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의원님 저 연임할까요 말까요?'

▶김용민
진짜 비슷하시다.

▶이상민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 이것도 사실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고민이 되죠.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일종의 신중론을 말씀드렸다가 저도 이제 수박으로 새롭게 등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민
다 수박이에요.

▶신혜원
처음 들어보셨죠?

▶김용민
그런데 이제 지금도 비슷한 고민이긴 한데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조기 대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선은 빨리 치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의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선거 때도 시민들을 만나보면 저희 남양주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많이 빨리 끌어내려라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아무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 당헌 당규상

▶신혜원
당대표가 바로 대선후보가 될 수가 어려우니까

▶김용민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이 생기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멀리 보셨군요.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당원 주권 당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또 의장 선거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바꿨습니다.
연임하셔야 되겠다. 지금 이 혼란기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고 특히 22대 국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이 과정들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연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영진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헌당규는 뭘 필요한가 아니 당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면 그래 당원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못할 거 없지 당규가 지금 중요한가 당원들의 뜻이 이러한데라는 논리로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의 당원이든 당규든 당의 강령이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냥 그때그때 중요한 이벤트에 당원들의 뜻에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당원 투표 그러니까 무슨 임기가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혹시 당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일부 정치권에서 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김용민
저희를 비판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당연히 당헌 당규는 중요한 거죠.
이게 약속문이거든요. 약속을 기재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죠.
이제 그것을

▶정영진
당규와 그러면 당원의 절대적인 뜻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용민
당헌? 당원과 당규

▶정영진
당의 당원들의 뜻과 당규가 부딪혀요.

▶김용민
당연히

▶신혜원
당원과 당헌 당규가 부딪히면

▶김용민
당연히 당헌 당규가 우선이죠.

▶정영진
당원의 뜻보다?

▶김용민
당연하죠. 그건 이미 약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혜원
당의 헌법이니까 당연히

▶김용민
그렇죠 국민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법을 무효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개헌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헌이나 당규 우리 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걸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정영진
그럼 그 고민은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대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대선 조기 대선을 치를 때 못 나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당의 법과 부딪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김용민
그렇죠 당헌에 그게 있어요. 1년 전에.

▶정영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김용민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죠. 그때 바꾸면 되지 않냐 그때 바꾸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라는 고민인 거예요.

▶정영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김용민
쉽게 말해서 보수 언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혜원
당헌까지 바꿔가며

▶김용민
당헌까지 바꿔가며 혹은 우리 당 내에서 그때 대선 후보로 나올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할 건데 굳이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하여튼 그 문제는 여전히 아직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야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압도적인 거라면 바꿔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신중론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논란을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은 당대표를 하다 보면 현안 중심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선 준비를 위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진짜 큰 아젠다를 확 이제 던지면서 국가의 리더로 나가야 되는데 당대표를 하면 그 시간을 쪼개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신중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을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꿔서 지금은 이 눈앞에 중요한 과제들 때문에 연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혜원
지금 당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거네요.

▶김용민
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신혜원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라는 게 이제 정말 명확한 주류의 의견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 사실 당대표 선거가 당의 얼굴을 뽑는 거니까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게 맞지만 국회의장 은 사실 이제 당적을 가지지 않은 어떤 국회법에서 명시한 직책인데 이것까지도 당심을 좀 반영을 하자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좀 주류의 흐름인 거예요?

▶김용민
당원들의 주류의 흐름은 맞는 것 같고 의원들은 아직까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가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예전의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방송 시청자는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민
틀어지면 봐야 되는

▶김용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양방향이잖아요.

▶신혜원
맞아요. 댓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김용민
그렇죠 댓글도 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송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 정당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정치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는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당내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고민했으니까 좋은 결론 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자꾸 틀렸다라는 것들이 자꾸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많은 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많은 욕구들이 생겼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내가 사회를 바꾸는 데 직접 동참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당의 구조나 시스템들도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바뀔 것이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좋아하느냐의 문제로 좀 더 철학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고 그게 거기까지 깊이 안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이 발생하는 이 현상을 당원들이 그럼 뭐 탈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당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영진
그럼 이제 주요 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앞으로 당원들의 뜻이 훨씬 더 많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까?

▶김용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아까도 연금할 때 우리 공론화위원회에 둬서 국민들이 논의하게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중간 단계로 많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에도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 대의원 제도 하면 이제 투표 가치 1대 60 때문에 대의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 대의원 제도는 1대 60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당론을 정할 때 당원들이 전당원이 다 모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를 보내서 당신들이 한번 논의해 봐라고 만든 게 대의원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원 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대의원들이 당의 중요한 정책들 의사결정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고 충분히 토론하면 결론이 잘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당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묻는 찬반 투표를 묻거나 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신혜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 대통령 만나고 와서 야당 의원들 만나시라라고 하면서 김용민 의원을 추천을 하셨어요. 가장 세게 비판한 사람을 만나야된다.
만나서 밥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분위기는 유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

▶김용민
그럼 얼마든지 만나야죠. 대신에 입틀막만 안 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생각입니다.
설마 제가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건데

▶정영진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신혜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실 거예요?

▶이상민
그만두라고?

▶김용민
그 얘기는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민
또 하실 겁니까?

▶김용민
근데 그만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당장 하야라는 의미가 이제 가장 선명하고 그 의미이긴 한데 지금과 같은 국정 기조를 그만두고 좀 전환해라라는 의미로도 이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일단 국정기조로 전환하라는 것을 강하게 건의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서

▶이상민
;아니 신 기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가 부릅니까? 아 술맛 떨어지게.'

▶신혜원
면전에서 하야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김용민
그러니까 이틀막만 안 한다면 얼마든지

▶이상민
술은 좀 잘 하십니까?

▶김용민
아니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정영진
대통령과 만나서 또 그 얘기하실 거라고 일단 용산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요.

▶신혜원
만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
절대 안 만나겠군요.

▶이상민
블랙리스트처럼

▶김용민
두 번째 만날 때 할게요. 그럼 처음은 안 하고 두 번 정도 만나시죠.

▶정영진
우리 김용민 의원 이번에 또 22대 국회에 가셔서도 아마 민주당의 가장 앞줄에서 이런저런 액션을 아마 취하실 걸로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가능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쯤 해서 보내드릴까요?

▶김용민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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