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과외보다 방과후 학교 다녔을 때 성적 더 올라”

교육부·사교육정책연구센터 정책포럼

방과후 학교의 비용 대비 성적 상승 효과가 사교육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사교육정책연구센터는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을 제외하고는 계속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정책 담당자·교원·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과 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본 사교육의 현황 및 효과’를 주제로 한국 사교육비의 추세를 진단하고,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학습태도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논의했다. 고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비 추세 분석과 ‘학교급별, 시도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성적별 사교육비 현황’ 등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사교육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충북과 세종지역에서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출액의 절대적인 액수는 서울이 가장 높은 59.6만원(2022년 1인당 월평균 기준)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밝혔다. 김 교수는 “성적 상승 효과에 있어서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 사이에 전반적인 우열관계를 찾기는 어렵지만, 사교육 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에 비해 최소한 열등하지 않으며 학교급이나 학생의 이전 성취도에 따라서는 더 우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현장 기반의 맞춤형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