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27년 만의 증원 속도…"학칙 부결돼도 모집절차 진행"

대교협, 오후 중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 예정
정부 "의대 교수들 자문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왼쪽)과 심 기획관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일부 대학에서 의과대학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4일 학칙 부결과 관계없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심의에 나서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 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보건의료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현재 대학별로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데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3항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받은 대학 32곳 중 19곳이 학칙을 개정해 절차를 모두 마쳤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가 담겨 있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환자가 증가해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별 내원환자 변화를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대교협 심사 등 의대 증원 절차가 진행되면서 격렬해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놓고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환자가 증가해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별 내원환자 변화를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 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가족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향후 정부 정책 자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 참여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한다"며 "추가 휴진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현장을 지키고 계신다.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며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 불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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