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갔다가 법정 설라”…요즘 학교 체험학습 줄이는 이유[에듀톡]

“현장 학습서 사고 땐 교사 책임 부담”
‘노란 버스’·서이초 사건도 영향 미쳐

서울신문 DB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 체험학습을 두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책임이라는 우려 때문에, 체험학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축소에 반대하면서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4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A초등학교에서는 최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려 하자, 일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초등교사노조는 “A학교의 일부 학운위 참석자는 교사들의 계획 변경에 대해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현장학습 계획을 바꾸려 한 건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은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담임교사가 온전한 책임을 진다. 사명감만으로 학생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가야 하는 것이 현재 교사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학습에서 학생 사망 이후 교사들 재판에

대구에서도 교사들이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팔공산수련원에서 야외 체험학습에 참여했던 학생이 조리하다가 화상을 입었고, 이후 교사들은 숙박형 체험학습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야외에서는 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 사고에 교사들이 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유·초등 교원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교원의 97.3%는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노란 버스’ 사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에 전세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잇달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노란 버스와 서이초 사건 이후에 예년보다 체험활동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만큼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청별로 안전 요원을 충분히 지원하면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침을 준수한 교사에게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해 달라는 게 교원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지침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