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0.19% 부정 수급 있다고 실업 급여 축소 안돼”

[전주MBC 자료사진]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업급여 혜택 축소 방침은 역대급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하도록 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이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라도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 비중은 0.29%~ 0.66% 사이에 불과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부정수급액은 0.19%~0.6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