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학생 돌아올 수 없게 돼…한국의료 퇴보"

전의비 기자회견…"정부, 전공의들에 책임 떠넘기고 악마화"
"의평원 인증기준 조정 시도도…지금이라도 의대증원 멈춰야"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료 재조정 등을 논의한 온라인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의료 수준의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의 요구사항은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의비는 "당장 사법처리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또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 의료를 폐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유급 기준 한시적 미적용, 학기 내 수업일수 조정, 주말을 활용한 임상 실습과 같은 미봉책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언급하며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학생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의대 정원 배분과정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기를 원하고, 의사 인력이 종합병원에 확보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라며 "신체적, 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은 이루어지고 있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병원의 재정악화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의료부터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며 "한국 의료는 이전과 다르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필수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파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교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묵묵히 생존해 나가보려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